[한 줄 요약] 미 대법원, 적법한 절차 없는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
2026년 6월 2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즉각 해임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5 대 4의 판결로, 쿡 이사가 해임에 대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동안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금융 기관인 연준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로서 직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통해 '쿡 이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가진 후에야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흥러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다른 사건인 레베카 슬로터 FTC 위원 사례에서는 대통령에게 정부 관료를 해임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쿡 이사의 사례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쿡 이사가 주택 담보 대출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쿡 이사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허위 명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대통령의 조치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쿡 이사가 사기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금융 서류는 그녀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쿡 이사의 해임이 완전히 무효화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녀의 직무 수행 권한을 인정한 것은 미국 경제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