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시스템 활용을 권고했으나, 데이터 오류 및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9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마크웨인 멀린 장관은 최근 각 주의 선거 관리 당국에 유권자 명부를 정비하고 선거 보안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DHS는 현재 수십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미국 전역에서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4개 주에서 약 25만 명에 달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시스템'을 활용해 유권자 명부를 감사할 것을 각 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본래 정부 혜택 자격 확인을 위해 설계된 도구이나, 최근 모든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의 정확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일부 주 선거 관리자들은 과거에도 이 시스템이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가 개인의 최신 시민권 상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귀화한 시민이 SSA 기록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는 상당수의 미국 시민이 비시민권자로 오인된 적도 있으며, 유타주와 텍사스주의 사례에서도 시스템이 지목한 인원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시민권자로 확인되는 등 데이터의 불완전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의 확장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도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해당 시스템의 확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사용을 차단한 반면, 플로리다 법원은 사용을 허용하는 등 상충되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등 주요 주의 선거 관리자들은 DHS의 주장에 대해 '매우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유권자 데이터에는 사회보장번호(SSN)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HS가 어떻게 이를 대조하여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