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 거부 논란에 대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28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가오는 연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후보자 추천 거부 의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이 지난달 조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이유나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주 해당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월요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오는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추천 거부 이후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위배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