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정부 기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보낸 시민의 자택에 연방 요원들이 찾아와 경고장을 전달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데이비드 스트리버(David Streever) 씨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정부 기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연방 요원들이 자신의 자택에 찾아와 경고를 전달한 것이 수정헌hendis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스트리버 씨가 7살 딸과 함께 핀란드로 여행을 떠나 있던 중 발생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그의 자택을 방문하여 아내에게 경고 통지서를 전달했는데, 내용은 그가 몇 달 전 보낸 이메일이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리버 씨는 지난 1월, 당시 ICE 대행 국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비판하며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메일에서 해당 관리를 '괴물 같은 인간'이라고 지칭하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스트리버 씨의 행동이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형사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되었습니다.
스트리버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해당 이메일이 수정헌법 제1서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이며, 정당한 위협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 관리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5개월이나 기다려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법적인 발언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뉴욕의 또 다른 시민인 파이글린 고냐(Paigelynne Gonyea) 씨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련 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연방 요원들로부터 대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