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뉴저지주가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는 직원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뉴저지주가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메디케이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직원이 있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는 다른 주들로도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올해 약 1억 4,500만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체계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50명에서 249명 사이인 기업은 1인당 연간 325달러, 500명 이상인 기업은 최대 725달러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메디케이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기업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 분담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 단체들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직원의 선택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진보적인 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수료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메디케이드 수혜 가능성이 있는 인력 채용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등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미국 내 기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