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국 방심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26년 8월 2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국의 미디어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보낸 답신을 통해, 최근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불평등하게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전달된 이번 서한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법안 개정이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해를 방지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정된 기준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며,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또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서한을 보낸 이후 나온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번 개정법은 소셜 미디어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 속에서 허위 정보의 유포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심위는 향후 워싱턴의 의원들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상세한 브리핑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