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규제 혁신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6년 8월 12일자 기사 기준,
정부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규제 위원회를 곧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성욱 국무총리가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 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전담하여 다룰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이 위원회는 신산업 및 신기술에 관한 규제를 별도로 다루어 보다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 규제를 위한 전담 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중소기업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2곳과 SK하이닉스의 (fab) 2곳을 광주 및 전라 지역에 구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