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부유세 도입 추진이 억만장자들의 대거 이탈을 불러와, 주 재정에 1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 대상 부유세 도입 계획이 오히려 주 정부의 세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자산 관리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레스페란스(David Lesperance)는 캘리포니아를 떠나 다른 주로 이주한 억만장자들로 인해 이미 1조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객 중 상당수가 이미 이주 계획을 세웠거나 실행에 옮겼다고 전하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부유세(Proposition 40)'는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식, 채권, 예술품 등 자산에 대해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부족해진 공공 보건, 교육, 식량 지원 프로그램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마크 저커버그, 세르게이 브린, 래리 페이지 등 유명 기업가들의 이탈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부유층의 공정한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자본과 부의 유출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